청계노조 해직자, 법원 판결로 32년만에 명예회복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회사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여성 노조원들이 법원 판결로 32년 만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981년 남화전자의 폐업으로 인해 해직된 55살 조 모 씨 등 3명이 명예회복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등이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저항했고, 남화전자의 폐업은 경영상의 어려움보다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해 이뤄진 만큼 조 씨 등의 해직을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 등은 2006년 민주화운동심의위가 남화전자 노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해고된 이 모 씨의 명예회복 신청만 인정하고 자신들의 신청은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