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이행 위해선 교육재정확충 필요”

새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따른, 교육복지 이행을 위해선 획기적인 재정확충방안이 필요하다는 교원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누리과정확대와 반값등록금등 2017년까지 교육공약 실현에 필요한 20조원의 추가 소요예산을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재정절감과, 지출 효율화로 채운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총은 특히, 학생수가 줄더라도 교원수와 학교수가 늘었고, 공약가계부에는 빠져있는 다른 교육복지비가 급증하면서 시도 교육청의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늘리는 등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