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5년 대북 식량 지원 금지’ 농업법 통과

미국 상원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농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66표, 반대 27표로 농업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 가운데 '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라는 제목의 조항에는 국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은 5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올해 하원에서도 통과돼 발효되면 2018년까지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농업법은 그러나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맞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상하원에 보고한 뒤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