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사후피임약의 구매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서한을 보내 사후피임약 구매 연령 제한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17살 이상으로 정한 것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여성단체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식품의약국은 법원 결정에 따라 무처방 사후피임약 '플랜 B 원스텝'를 모든 연령층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서한을 보내 사후피임약 구매 연령 제한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17살 이상으로 정한 것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여성단체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식품의약국은 법원 결정에 따라 무처방 사후피임약 '플랜 B 원스텝'를 모든 연령층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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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무처방 사후피임약 모든 연령층에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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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1 19:03:18
미국 정부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사후피임약의 구매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서한을 보내 사후피임약 구매 연령 제한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17살 이상으로 정한 것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여성단체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식품의약국은 법원 결정에 따라 무처방 사후피임약 '플랜 B 원스텝'를 모든 연령층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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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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