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김용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앵커 멘트>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한 지 여섯 달 만에 사법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고,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은 선거법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단순한 정치 관여를 넘어 선거 개입 의도까지 입증할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정치적인 글을 남기는 데 원 전 원장이 포괄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선거법까지 적용하는 데 내부적으로 이론이 없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소시효인 19일까지 시간이 촉박해서라고 설명했지만, 당초 구속을 주장했던 수사팀이 법무부 등 수뇌부의 반대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선거개입과 정치관여를 하지 말라고 누구보다 강조했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과 함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원 전 원장 등 관련 모든 인물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