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정원 사건이 남긴 것들

[김영근 해설위원]

적발부터 발표까지 여섯달이 걸렸습니다. 현장과 혐의자가 처음부터 확보된 사건치곤 무던히도 길었습니다. 검찰수사발표의 중심엔 당시 국정원이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돼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사람 가운데는 당시 국정원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선거개입행위의 최종책임자여서이고 서울경찰청장은 이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별거 아닌 일로 서둘러 끝내려했다해서입니다. 그들이 무슨 목적에서 그랬든 실로 안타까운 건 그들의 조직에 끼친 불명예와 오욕입니다. 창설 이후 오랜 시행착오 끝에 그나마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던 국정원은 이번 일로 존재의미마저 의심받게 됐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의 근본적개혁을 벼르고있습니다.

경찰은 어떻습니까? 신뢰는 커녕 오랜 소망이었던 검경수사권 분리문제를 어디 말이라도 꺼낼 수 있는 분위긴가요 ? 조직의 수장이 잘못된 결정으로 조직을 잘못되게 몰고가면 얼마나 상처받는지 통렬하게 증거합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경찰관이 상관의 불법.위법적인 지시나 감독을 거부하도록 만들자는 법안이 그래서 추진되고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매듭지은 검찰의 태도도 이런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않습니다. 핵심혐의자에 대한 불구속기소가 법무부장관의 시간끌기식 수사개입때문이었다는 논란이 가시질 않습니다. 선거사안이어서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론 정치검찰이란 멍에를 벗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정원 사건이 남긴 뼈아픈 교훈은 국가의 일부 중추기관들이 아주 사소한 동기로 법과 규범을 팽개칠 수 있다는 제도적 취약성일 것입니다. 사적이익에 골몰한 조직수장의 전횡과 독단을 견제할 내적시스템이 없다면 조직전체가 나락에 빠질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권력기관수뇌부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유혹에 빠져 조직마저 망치는 일을 다시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