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지난 5일, 북한이 경제개발을 위한 속도전 구호를 공개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5일) :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마식령 스키장 건설 현장을 시찰한 이후 등장한 구호였다.

속도전이란 북한이 1970년대에 만든 구호로 경제건설에 있어서 속도를 중시한다는 뜻이다.

2009년 이후 한동안 언급이 없었던 속도전이 전면에 등장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속도전의 대상이 전통적인 생산 현장이 아닌 스키장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녹취> 최룡해(인민군 총정치국장/지난 6일) :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여 우리당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온 나라의 건설의 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때에..."

북한이 마식령을 택한 이유는 마식령의 지리적 위치 때문으로 보인다.

마식령에 지어지고 있는 스키장은 관광특구 예정지인 원산의 주요 사업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번 마식령 속도 구호로 북한이 경제 발전 계획에 있어 지역 경제특구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드러났다는 평가다.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강성대국 완성을 위해 경제건설에 힘쓸 것임을 밝히며 구체적 방법으로 경제개발구, 즉 경제 특구를 창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녹취> 조선중앙티비(지난 4월) : "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감으로써 이 땅 위에 천하제일의 강국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지난달 29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법이 제정됐음을 대내외에 알렸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이 기본적으로 이 특구를 통해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 기업하고 협의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 경제 개발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토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요청을 했고 그것 관련해서 북한이 내놓은 1단계 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더 세부적인 규정들이 나올 그럴 예정으로..."

이 법은 7장 62조, 부칙 2조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 관리 분쟁 해결 사안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 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지대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외국자본이 북한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준 것이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이번에 경제 개발구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은 외국 기업들을, 외국 기업들을 유치를 하되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사설에 대해서 보호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와 차이 되게 법적, 법적 내용을 강구함으로서 투자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측면에서 법적 내용을 대폭 보강했다."

북한이 경제개발구 관련법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3년 <라선 경제무역지대법>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다섯 차례나 개정했다.

지난 2012년에는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 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경제개발구법은 기존의 경제 특구 관련법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먼저 업종별로 특화된 지역 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기존의 경제특구법이 관광과 산업 농산물 가공 등 여러 분야를 백화점식으로 키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경제개발구법은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북한은 이미 일찌감치 개방을 염두에 두고 동해안과 서해안의 다양한 지역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원산, 신의주, 남포, 해주, 칠보산 등의 지역들이 경제개발구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신의주의 경우에는 곧 특구 착공식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예를 들면 백두산, 칠보산은 관광 경제 개발구를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남포 쪽은 첨단 산업을 주로 유치하는 그런 경제 개발구, 그리고 해주 근처에 있는 강령 족에는 수산업을, 수산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경제 개발구를 이제 만들겠다는 그런 특색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 별로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에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경제 개발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화된 산업을 준비하는 일부 지역의 움직임은 이미 북한 매체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관광특구 예정지인 원산의 경우 마식령 스키장뿐만 아니라 바닷가 근처에 대규모 유원지를 조성하고 외부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을 늘리고 있다.

<녹취> 조선중앙TV : "원산시에서는 시내 거리들의 변모를 일신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특성에 맞게..."

국제공항이 있는 평양과 원산을 연결하는 도로를 재정비 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남포에선 과학기술 전시회가 분기별로 열리고, 항구에서는 대외 수출입의 운송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장비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뷰> 김용일(남포항 총책임자) : "우리 남포항에서는 현재 마련돼 있는 물질 기술적 장비를 총 발동해서 현재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들을 제 때 하선하고 지게차들에 대한 기술개건을 실현하고 화물 통과 능력을 높여나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정되거나 파악된 곳 이외 다른 경제특구들도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지방 단위에서도 추가적인 경제 특구들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로 치면 북한의 광역시 단위에 최소한 하나의 경제 특구들은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개발구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할 점은 그동안 당 중앙에서만 관리하던 경제특구를 지방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김정은은 올해 들어 지방공업의 발전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3월) : "지방공업 부문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은 경공업발전의 한쪽 수레바퀴를 밀고 나간다는 자각을 가지고 군의 역할을 높이고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개발되지 못했던 지방 경제를 경제개발구를 통해 활성화 시켜 경제적 이득과 주민들 민심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단 새로운 경제개발구 사업은 현재 북한과 교역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특구가 본격적으로 개방 되면 한국 기업들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개발구 예상 지역들을 보면 내륙이 아닌 국경 지역에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력,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의 지원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북한도 중국 기업에만 의존해서 경제 개발구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쪽 기업과 중국 기업, 그리고 기타 외국 기업도 함께 들어와서 경제 개발구를 발전 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 특구 발전 전략이 중국에 가까운 국경 쪽, 그리고 우리 남쪽에 가까운 국경 지역에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우선 성공시킨 다음에 점차 내륙 지역으로 확대 시킨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거죠."

이번 경제개발구 관련 사업들은 상당 기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된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북한의 기대하는 만큼의 투자유치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과거 외채를 빌린 뒤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적이 있고 금강산 특구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 등의 상황들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을 제외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지난 6일,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 이후 큰 변화를 예측했었다.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것을 신호탄 삼아 북한이 경제개발구 조성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는데 까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특히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특히 개성공단마저 북한이 부당한 조치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북한이 다른 지역에 경제 특구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 외국 기업들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경제 특구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무엇보다 북한의 어떤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