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품격·수준 논란 대정부질문…대책은?

입력 2013.06.16 (21:11) 수정 2013.06.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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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 쇄신을 위한 기획보도 순섭니다.

정치인에 대한 정권의 감시가 공공연했던 시절,

대정부질문은 각종 비리를 세간에 알리는 통로였습니다.

지난 95년 나라를 뒤흔든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전모가 드러난 현장도 대정부질문이었습니다.

<녹취>박계동 (전 국회의원/지난 1995년) : "이것이 바로 서석재 씨가 발설한 4천억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중요성 때문에 헌법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총리나 국무위원 등이 반드시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나흘 동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과연 헌법에서 보장해야 할 만큼 제 역할을 하고 있는걸까요?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총리와 국회의원 간에 논쟁이 급기야 감정다툼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의원) : "전두환 씨의 장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녹취>정홍원 (국무총리) : "잘 모르겠습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의원) : "도대체 아는 게 뭐세요? 질의서 안 보세요? 준비 안 하세요?"

<녹취> "이런 대정부질의 뭐하러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민망한 상황도 이어집니다.

<녹취>이노근(새누리당 의원) : "(대정부질문 하세요! 사과해 사과!)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떠듭니까?"

쇄도하는 지역 민원에 정작 정부 견제와 정책감시는 뒷전으로 밀리기도 합니다.

<녹취>이명수(새누리당 의원) : "보령 해양경찰서 문제도 적극적으로 신설이 되도록 총리님께서 직접 지시하고 챙겨주십시요."

골탕먹이기식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녹취>현영희(무소속 의원) : "이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할 것은 어느 것입니까?"

<녹취>윤성규(환경부 장관) : "파뿌리나 녹차 껍데기 정도..."

민주주의는 성숙되고 있는데 대정부질문의 품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대정부질문 시기를 상임위원회 활동 뒤로 미뤄 질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 등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대정부질문 제도가 아예 없고, 일본 역시 서면질문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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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16 21:13:15
    • 수정2013-06-16 22: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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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 쇄신을 위한 기획보도 순섭니다.

정치인에 대한 정권의 감시가 공공연했던 시절,

대정부질문은 각종 비리를 세간에 알리는 통로였습니다.

지난 95년 나라를 뒤흔든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전모가 드러난 현장도 대정부질문이었습니다.

<녹취>박계동 (전 국회의원/지난 1995년) : "이것이 바로 서석재 씨가 발설한 4천억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중요성 때문에 헌법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총리나 국무위원 등이 반드시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나흘 동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과연 헌법에서 보장해야 할 만큼 제 역할을 하고 있는걸까요?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총리와 국회의원 간에 논쟁이 급기야 감정다툼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의원) : "전두환 씨의 장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녹취>정홍원 (국무총리) : "잘 모르겠습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의원) : "도대체 아는 게 뭐세요? 질의서 안 보세요? 준비 안 하세요?"

<녹취> "이런 대정부질의 뭐하러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민망한 상황도 이어집니다.

<녹취>이노근(새누리당 의원) : "(대정부질문 하세요! 사과해 사과!)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떠듭니까?"

쇄도하는 지역 민원에 정작 정부 견제와 정책감시는 뒷전으로 밀리기도 합니다.

<녹취>이명수(새누리당 의원) : "보령 해양경찰서 문제도 적극적으로 신설이 되도록 총리님께서 직접 지시하고 챙겨주십시요."

골탕먹이기식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녹취>현영희(무소속 의원) : "이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할 것은 어느 것입니까?"

<녹취>윤성규(환경부 장관) : "파뿌리나 녹차 껍데기 정도..."

민주주의는 성숙되고 있는데 대정부질문의 품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대정부질문 시기를 상임위원회 활동 뒤로 미뤄 질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 등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대정부질문 제도가 아예 없고, 일본 역시 서면질문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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