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 기준 만든다

<앵커 멘트>

성폭력 피해자들은 정신적 상처를 입고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런 정신적 상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해 인정할지 고민인데요.

이를 위해 학계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여성 김 모 씨는 같은 집에 살던 남성에게서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그 이후 수면장애와 심한 불안증 등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며, 가해자를 강간죄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 강간치상죄로 처벌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후배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도 여성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성의 정신적 상처가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강간미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정신적 상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미순(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 "악몽을 꾼다든가 사람 관계를 못 한다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감정들이 떠오른다든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이 때문에 정신적 상해를 좀 더 과학적으로 측정할 방법을 찾아보자며 법조계와 학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인터뷰>박상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대과학의 발견의 결과를 감안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판 수준이 한단계 더 높아질 거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연세대 법 심리과학 융합연구센터는 오는 11월 첫 공동 연구 성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