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과제는?

<앵커 멘트>

다음 달부터 아시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난민법이 시행됩니다.

난민은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아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인데 지금까지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난민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독립적인 난민법으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도 개선하기로 한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얼마나 난민을 받아들였을까요? 5천여 명의 신청자 중 324명입니다.

승인율이 30~40%에 이르는 미국, 캐나다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때문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면서도 정작 난민 인정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람직한 난민 정책을 위한 과제를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콩고민주공화국 군부로부터 간첩 누명을 쓰고 위협을 당하다 탈출한 30대 여성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뒤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까지 무려 7년이나 걸렸습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 이후 4년 반이 지나서 난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2년이 넘는 재판끝에 겨우 난민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인터뷰>마야(가명/콩보 출신 난민):"그들은 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들을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부의 난민심사는 난민의 진술과 출신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되는데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백 여명의 난민가운데 법무부 심사만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절반 정도, 나머지는 가족이 난민이거나 재판에 이겨 난민 지위를 얻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난민인정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피터(난민신청자):"한국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난민 인정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김종철(변호사):"단순히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것만 볼게 아니라 그들 취약성을 바라봐야된다고 생각해요. 취약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 난민보호도 제대로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난민법이 시행되면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직업훈련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