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전두환 추징법안’ 법사소위 통과 外

입력 2013.06.25 (21:43) 수정 2013.07.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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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도 오는 2020년 10월까지 7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훈국제중 이사장 검찰 조사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학교법인 영훈학원의 김하주 이사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편입생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 폭행 학부모에 징역 8월

지난 3월 경남 창원에서 40대 학부모가 아들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염화제2철 하천 유입…방제작업

오늘 오전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서 탱크로리가 논으로 추락해 안에 있던 염화제2철 2천리터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청원군은 중장비를 긴급 투입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문진’·‘대광’·‘구조라’ 수질 우수

해양수산부는 전국 187개 해수욕장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동해는 주문진, 서해는 대광, 남해는 구조라 해수욕장의 수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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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전두환 추징법안’ 법사소위 통과 外
    • 입력 2013-06-25 21:43:54
    • 수정2013-07-24 1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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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도 오는 2020년 10월까지 7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훈국제중 이사장 검찰 조사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학교법인 영훈학원의 김하주 이사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편입생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 폭행 학부모에 징역 8월

지난 3월 경남 창원에서 40대 학부모가 아들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염화제2철 하천 유입…방제작업

오늘 오전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서 탱크로리가 논으로 추락해 안에 있던 염화제2철 2천리터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청원군은 중장비를 긴급 투입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문진’·‘대광’·‘구조라’ 수질 우수

해양수산부는 전국 187개 해수욕장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동해는 주문진, 서해는 대광, 남해는 구조라 해수욕장의 수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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