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도로’ 재원, 또 국민에게 전가?

<앵커 멘트>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오늘 발표로 주목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흐지부지됐던 제2경부 고속도롭니다.

이번엔 재원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서 경부 고속도로를 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심각한 정체 구간.

휴일이면 한, 두 시간씩 걸리는 서울-안성 구간입니다.

그 대안으로 경기도 구리와 충남 세종시 사이 129킬로미터 길을 새로 내 경부 고속도로와 합류시키는 게 2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 고속도로의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 : "상습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데다가, 행정신도시, 세종시의 본격 가동에 따라 제 2 경부(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통 체증 해소 뿐 아니라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돼,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008년부터 논의돼온 이 사안의 걸림돌은 6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재원입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 "제일 큰 문제가 돈이기도 하고요.사업비가 워낙 막대하니까."

때문에 민간 투자 개발 방식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행료 수준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려면 2~3배 이상 비싸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우려되는 겁니다.

또, 구간별로 민간 사업자가 나뉘면서 요금소도 많아져 도로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