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 규제’ 확 푼다…기업 투자 유도

<앵커 멘트>

정부가 전 국토 가운데 수도권 면적만 한 땅에 대해 각종 입지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을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토지 규제를 확 풀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것들을 나열하고 그밖에는 모두 안 되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안 되는 것들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지역에 금지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건물을 짓고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역은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중소도시 외곽의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면적이 수도권과 맞먹습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전 국토의 12%에 대한 입지 규제가 개선되고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통해서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신규 투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택지지구 안에 지정된 토지의 용도 변경 제한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등 투자 가능한 땅을 늘린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산업용지에 연구·교육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한 지역에 다양한 시설이 공존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투자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입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각종 규제에 막혀 지지부진한 기업 투자 5건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해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