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2차 투자 활성화…규제 완화

<앵커 멘트>

정부가 전 국토 가운데 수도권 면적만 한 땅에 대해 각종 입지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을 경제부 이윤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윤희 기자, 1차 투자 활성화 대책 때보다 내용 면에서 보면 좀 더 파격적이다 이런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답변> 네 지난 5월에 나온 1단계 투자 활성화대책이 단기 과제 중심인데 비해서 이번 2단계 대책은 구조적인 제도 개선까지 접근했다, 투자 유치 효과면에서는 한 발 짝 더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가장 애로 사항 중 하나로 꼽는 게, 토지 규제인데, 이 규제를 확 풀었다는 게 이번 2차 대책의 핵심입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어느 정도나 풀어준다는 겁니까?

<답변> 전 국토의 12%, 그러니까 서울시의 20배 정도 되는 지역에서 공장이나 집 짓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토지 규제 방식부터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만 허용한다”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인데, 앞으로는 "○○만 빼고 다 된다”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간 토지 관리 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개발'로의 방향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도시 외곽의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상업,·준주거, 준공업 지역의 경우 법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적이 서울시의 20배, 수도권 면적과 맞먹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에 3000㎡ 미만 중소 규모의 마트나 음식점, 숙박시설도 조례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건축이 허용됩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도 됩니다.

빠르면 내년부터입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전 국토의 12%에 대한 입지 규제가 개선되고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통해서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투자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한 지역에 다양한 시설이 공존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산업용지에 연구·교육시설 입주를 허용한다든지, 혁신 도시에 지식, 문화 산업 그리고 준공업 지역 대표적인 예가 서울 구로구죠 이런 곳에서도 주택과 숙박시설을 결합한 복합건축을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복합 건축이 허용되죠.

<질문> 정부가 이렇게 입지 규제 완화에 무게 중심을 실은 것 어떤 효과를 노린 걸고 봐야 할까요?

<답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

그만큼 경기회복의 중요한 동력이 투자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정부로서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 경제주체들의 투자가 절실합니다.

규제를 풀어주고 그 자리에 기업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번 2단계 대책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에 발목잡혔던 기업 투자 5건도 해결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여수 산업단지인데요, 여기에 입주해있는 GS칼텍스 등 7개 업체들 공장을 늘려야는데 땅이 부족합니다.

이에 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하기로 했고요, 또 공사 폐기물 처리로 골치를 앓던 삼성 토탈은 앞으로 약 180km 거리 먼 바다에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역시 마땅한 입지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던 자동차 주행 시험장도 충남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내 지을 수 있도록 길을 터 줬습니다.

<질문> 기업들을 위한 일종의 종합선물세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 아닌 개발에만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답변> 각종 입지 규제 개선은 건설 투자로 연결된다.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개발입니다.

앞서 입지 규제 완화 내용 보셔겠지만 개발업자들이 보면 구미가 당기는 메뉴가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난개발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994년에도 준농림지역 규제를 풀어준 뒤 나홀로 아파트, 음식점 등이 난립해 몸살을 앓은 적이 있거든요.

불필요한 규제는 풀되, 현장 생리에 정통한 난개발 방지 대책이 함께 가야 규제 완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