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합의안 논란…“공약 파기” 거센 반발

<앵커 멘트>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노인의 70~80%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노동계 등은 공약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넉 달간 7차례 회의 끝에 도달한 합의 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인 노인으로 하고, 최고 20만 원을 정액 또는 차등으로 지급하자는 겁니다.

차등지급할 경우 연금액의 기준은 대상자의 소득이나 공적연금액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상균(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 "몇 십 년 후까지 바라보았을 때, 재원 충당이 가능한 수준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재원은 조세로만 조달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하자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노동계 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기로 한 공약과 다른데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역차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녹취>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지난달 27일) : "대통령의 공약은 갈수록 후퇴되고 있고, 저와 같은 직장인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연계하여서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은 불이익을 주는 안으로 점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다음달 중 기초연금 안을 확정해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약 파기 논란 등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탭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