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고금리 정책 자금을 중도 상환하려고 하자 정부가 이를 거부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는 시중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정부로부터 빌린 연 4.5~4.9%의 각종 지원자금에 대해 중도 상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 금리가 정부 정책자금보다 싼 3.6% 안팎이어서 이자 지출을 줄여 재정 부담을 줄여 보자는 것으로, 중도 상환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전국 14개 시도로 금액은 3조여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빌려준 돈을 만기 이전에 돌려받을 경우 이자 수입 감소로 국가 재정에 손실이 크다며, 조기 상환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는 시중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정부로부터 빌린 연 4.5~4.9%의 각종 지원자금에 대해 중도 상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 금리가 정부 정책자금보다 싼 3.6% 안팎이어서 이자 지출을 줄여 재정 부담을 줄여 보자는 것으로, 중도 상환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전국 14개 시도로 금액은 3조여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빌려준 돈을 만기 이전에 돌려받을 경우 이자 수입 감소로 국가 재정에 손실이 크다며, 조기 상환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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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정부, 정책자금 중도 상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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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8 11:39:36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고금리 정책 자금을 중도 상환하려고 하자 정부가 이를 거부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는 시중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정부로부터 빌린 연 4.5~4.9%의 각종 지원자금에 대해 중도 상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 금리가 정부 정책자금보다 싼 3.6% 안팎이어서 이자 지출을 줄여 재정 부담을 줄여 보자는 것으로, 중도 상환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전국 14개 시도로 금액은 3조여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빌려준 돈을 만기 이전에 돌려받을 경우 이자 수입 감소로 국가 재정에 손실이 크다며, 조기 상환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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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봉 기자 bee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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