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입력 2013.07.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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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승희, 서영교 의원 등 전국여성위원회는 기초자치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 등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유 의원 등은 정당공천제는 정당공천 배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원칙에 위배돼 지난 2003년 위헌판결을 받아 도입된 것인데 다시 이를 폐지한다면 위헌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 등은 또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진출은 어려워지고 지역 토호세력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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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희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 입력 2013-07-18 15:25:44
    정치
민주당 유승희, 서영교 의원 등 전국여성위원회는 기초자치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 등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유 의원 등은 정당공천제는 정당공천 배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원칙에 위배돼 지난 2003년 위헌판결을 받아 도입된 것인데 다시 이를 폐지한다면 위헌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 등은 또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진출은 어려워지고 지역 토호세력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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