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2부는 전문 자격이 없는 업체에 월미은하레일 궤도 공사를 맡긴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미은하레일의 궤도는 일반 철도의 궤도와는 설치와 작동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시공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49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공사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하청업체 직원 5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미은하레일의 궤도는 일반 철도의 궤도와는 설치와 작동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시공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49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공사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하청업체 직원 5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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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은하레일 궤도 시공, 전문 자격 불필요”…시공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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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8 19:32:07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전문 자격이 없는 업체에 월미은하레일 궤도 공사를 맡긴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미은하레일의 궤도는 일반 철도의 궤도와는 설치와 작동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시공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49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공사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하청업체 직원 5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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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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