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은행 수수료 인상 추진 논란

<앵커 멘트>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수익 악화 개선책으로 고객들이 내는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숩니다.

양성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은행들이 내는 수익이 영 신통치 않은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답변> 네, 국내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8조 7천억 원입니다.

1년 전 11조 8천억 원에서 26%가량이 줄었구요, 올해 1분기에도 1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의 반 토막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금감원은 2분기도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는 예측이죠, 이런 국내 은행들의 수익 구조를 좀 살펴보면, 90% 정도가 이자 장사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수수료 등의 비이자수익은 나머지 10%라는 얘긴데요, 최근 저금리 기조로 예대마진이 축소되면서 은행수익의 대부분인 이자 수익마저 줄어들고 있어, 은행들의 수익성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를 좀 현실화해보겠다, 금융감독원장이 꺼낸 얘기죠?

<답변> 네, 지난 16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들의 이런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원가 분석을 통해 은행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건데요.

이에 대해 기자들이 금융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 반발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을 했는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라며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네, 맥락 그대로 이해한다면 그런 얘기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각 은행들의 수수료는 다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10만 원을 송금하면, 수수료가 어떤 은행은 없고 어떤 은행들은 600원에서 1,500원까지 들쭉 날쭉입니다.

이런 수수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원가 분석을 통해 모범 규준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기연(금감원 부원장보) : "불합리한 수수료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까지 내리는 데만 초점이 맞추어져 온 은행 수수료의 인상 근거가 만들어지는 셈이 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수수료가 인상된다면, 은행들의 수익 악화를 고객들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답변> 네, 시장에선, 최근 은행 수익이 나빠지자, 수수료를 올려 보전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인터뷰>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내부 자구책으로 우선 경영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수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카드로 손익을 보전 하는 것은 올바른 처방이 아닙니다."

실제로 은행들이 지난해 등기이사들에게 준 돈은 1인당 평균 3억 원에서 7억 원대에 이릅니다.

1년 전보다 40% 정도 늘어난 건데요, 은행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은 못 벌었지만, 임원들에게 줄 돈은 거꾸로 대폭 늘렸다는 겁니다.

돈을 조금밖에 못 벌었으면, 그에 맞춰서 지점 수를 줄인다든지, 직원들 임금을 깎는다든지 하는 경영 자구책이 먼저 이뤄지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윱니다.

특히 이번 원가분석은 수수료 인상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뒤늦게 수수료 인상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