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신문고] 갈 길 먼 ‘마을 변호사’

경기도 광주 도척면에 사는 윤경한 씨.

지인에게 빌려준 6천 5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방법을 수소문하던 중 면사무소에서 마을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윤경한(도척면 방도리) : "우리지역에 변호사가 없고 또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도.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 활성화 되는 것이 좋죠."

마을변호사제도는 지역내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이른바 무변촌 246곳에 현직변호사가 배정돼 지역 주민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이 넘는 현재까지 상담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임윤상(마을변호사) :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마을 변호사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도 발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답보상태인 것 같고 실제로 상담도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자치단체를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인터뷰> 이광수(팀장/광주시 도척면사무소) : "저희가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신문, 방송을 통하고 홍보문안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각 마을별로 기관단체별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행안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마을변호사제도.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