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등생 학교 수업, 업무로 볼 수 없어”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식에게 벌을 줬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업무로는 볼 수 없다며, 원심은 전 씨가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딸에게 벌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에게 욕을 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업무방해를 포함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