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밀법원 “버라이즌, 정보당국에 계속 기록 넘겨야”

미국 정보당국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외정보감시법원이 미국 최대 통신회사인 버라이즌을 상대로 개인 통화 기록을 정보당국에 넘기라고 명령했습니다.

해외정보감시법원은 감청 허용 여부 등 해외정보사찰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비밀 법원으로, 버라이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기업들이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정부가 해외정보감시법원에 대량의 통화기록 수집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명령은 3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버라이즌에 대한 기존 명령이 만료되는 날에 맞춰 법원이 새 명령을 내림으로써 미국 내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자신들에게 요구한 고객 정보와 자사가 제공한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