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조정권한 강화…“2차 추경 검토 안 해”

<앵커 멘트>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정책 공조를 위해 부총리의 조정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은 오지 않을거란 입장입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대책은 상반기에 정부가 내놓은 주요 경제활성화 정책 중 하나지만, 이번 달부터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그 효과가 실종됐습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논의는 부처 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

<녹취>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부총리를) 비경제부처의 이슈들까지 포괄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어느정도 리더십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리나 일자리 정책에서도 정책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경제부총리의 조정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기획재정부 차관): "예산조정권 등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부총리 정책조정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됨으로써 방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상반기에 세금이 덜 걷혀 하반기에 2차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녹취>이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상당부분 (세수) 결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결손이 나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추경호(기재부 차관): "정부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때, 현재로써는 2차 추경을 전혀 검토하지도 않고 그럴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분기 성장률이 1분기의 0.8%보다는 조금 높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