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상화는 됐지만…

[윤제춘 해설위원]

파행을 보이던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정상화됐습니다. 정쟁 중단 선언에 이어 국정조사 정상화 합의, 잘 된 일이지만 한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정원 국정조사는 이른바 NLL 논란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공방이 뜨거웠던 지난달 20일 국정원은 갑자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했습니다. 나흘 후에는 전문까지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후 NLL 포기 논란에 대화록 원본 실종 공방까지 극심한 국론 분열을 낳았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도 더불어 표류했습니다. 왜 공개해야 했는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뭘 얻었는지,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정원 국정조사가 결정됐지만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어느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주장으로 전체 조사 기간의 3분의 1을 허비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한 일은 법무부와 경찰청 두 곳의 기관보고 뿐이었습니다. 국정원 보고를 공개하느니 마느니 또 싸우더니 마침내 내놓은 합의안은 허망했습니다. 1주일은 쉬고, 국정원 보고는 사실상 비공개로 하루만 하고, 이틀간 청문회를 연 뒤 국정조사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선거 개입, 인권 유린 등 거창한 의혹을 밝히겠다고 나선 국정조사특위가 실제로 겨우 5일 가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실한 조사로 뭐가 밝혀지고 뭐가 고쳐지겠습니까?

19대 국회 첫 국정조사인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도 증인신문 등 실제 활동은 단 4일 뿐이었습니다. 목청만 잔뜩 높였지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습니다. 국정조사가 늘 이런 식이라면 곤란합니다. 국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