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장] 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엄벌 外

입력 2013.08.08 (07:31) 수정 2013.08.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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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공간의 이슈와 화제를 전해드리는 <인터넷 광장>입니다.

대검찰청이 SNS 등 사이버공간에 범람하는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리포트>

강화된 지침에는 영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물론,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구속 수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사실을 말해도 처벌이라니, 자유로운 소통과 인터넷의 장점도 사라질 수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까 봐 걱정" 등의 반대 의견과, "인터넷 익명성을 악용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제도"

"표현의 자유에는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 인터넷도 마찬가지" 등의 찬성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북극곰’…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위기에 처한 북극의 현실을 알리는 사진이 화제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공개한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서 굶어 죽은 북극곰의 모습인데요.

지난 4월만 해도 건강한 상태였던 이 곰은 지난달 원래 서식지보다 25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해 북극해 얼음이 기록적으로 사라지면서 물개 같은 북극곰의 먹이도 줄어들었고 이 북극곰은 먹이를 찾기 위해 섬 전체를 헤매다 결국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가죽과 뼈만 남은 모습, 끔찍하기보다 안타깝고 미안하다."

"멀리 보면 인류를 향한 경고가 아닐까요?"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두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고기 떼죽음’ 청계천 보수 공사

최근 서울에 내린 기습 폭우로 빗물과 함께 오수가 유입되면서 청계천 물고기 4백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폭우 때마다 청계천 물고기가 폐사되는 걸 막기 위해 39억 원을 들여 하수도 구조개선 및 보수 공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공단 인근도 아닌 서울 중심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라니."

"폭우 한 번에 하천이 어항으로 변하는구나"

"처음부터 생태학적으로 잘 만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시공비보다 유지비가 몇 배로 드는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광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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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광장] 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엄벌 外
    • 입력 2013-08-08 07:32:01
    • 수정2013-08-08 0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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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공간의 이슈와 화제를 전해드리는 <인터넷 광장>입니다.

대검찰청이 SNS 등 사이버공간에 범람하는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리포트>

강화된 지침에는 영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물론,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구속 수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사실을 말해도 처벌이라니, 자유로운 소통과 인터넷의 장점도 사라질 수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까 봐 걱정" 등의 반대 의견과, "인터넷 익명성을 악용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제도"

"표현의 자유에는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 인터넷도 마찬가지" 등의 찬성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북극곰’…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위기에 처한 북극의 현실을 알리는 사진이 화제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공개한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서 굶어 죽은 북극곰의 모습인데요.

지난 4월만 해도 건강한 상태였던 이 곰은 지난달 원래 서식지보다 25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해 북극해 얼음이 기록적으로 사라지면서 물개 같은 북극곰의 먹이도 줄어들었고 이 북극곰은 먹이를 찾기 위해 섬 전체를 헤매다 결국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가죽과 뼈만 남은 모습, 끔찍하기보다 안타깝고 미안하다."

"멀리 보면 인류를 향한 경고가 아닐까요?"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두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고기 떼죽음’ 청계천 보수 공사

최근 서울에 내린 기습 폭우로 빗물과 함께 오수가 유입되면서 청계천 물고기 4백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폭우 때마다 청계천 물고기가 폐사되는 걸 막기 위해 39억 원을 들여 하수도 구조개선 및 보수 공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공단 인근도 아닌 서울 중심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라니."

"폭우 한 번에 하천이 어항으로 변하는구나"

"처음부터 생태학적으로 잘 만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시공비보다 유지비가 몇 배로 드는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광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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