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법제국장관에 ‘집단적자위권 긍정파’ 기용

일본 정부는 오늘 각의에서 민주당 정권 시절 임명된 야마모토 쓰네유키 내각법제국 장관을 퇴진시키고 고마쓰 이치로 주 프랑스 대사를 후임 장관으로 기용키로 결정했습니다.

내각법제국 장관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담당하며 법제국 차장이 승진 임명돼온 것이 관례지만 이례적으로 외무성인사를 기용한 것입니다.

이는 아베 정부가 동맹국이 공격받아도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법제국은 그동안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포기, 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기한 헌법 9조 해석상 자위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해석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고마스 씨는 집단적 자위권 긍정파로 분류되며 1차 아베 내각 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설치한 전문가 회의를 외무성 국제법 국장으로서 관장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