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문화 ‘사재기’ 명백한 범죄

이 텅빈 슈퍼에서 보이는것처럼 사재기하면 흔히 먹을거리나 생필품을 연상하곤 하는데요.

문화계에서도 사재기가 존재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지난 5월 유명작가인 황석영씨가 출판사의 사재기에 항의해 자신의 작품을 절판한 사건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계에서도 흥행작인것처럼 보이기 위해 제작사나 배급사가 예매권을 대규모로 뿌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관행은 엄연히 범죄행위입니다.

특정 문화 상품을 베스트 셀러로 만들기 위해 시장을 조작하는 사기 판매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출판계의 사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천만원이 전부이고 음원 사재기는 아예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형법상 사기 행위나 주가 조작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과는 극히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사재기를 뿌리봅는데 법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재기가 문화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자 공멸의 길이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자정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