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남북정상회의록 열람’ 영장 발부 外

서울고등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기록물 사본을 제작해 제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평준화 자사고 성적제한 폐지

내년 고교입시부터 평준화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는 성적 제한 없이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고, 자율형 공립고는 5년 후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비평준화 지역의 자사고와 과거 자립형 사립고는 제외됩니다.

대구 고교생 17명 결핵 감염…160명 의심

대구 동구보건소는 대구 신서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3월과 4월에 결핵환자 3명이 발생해 지난달 2차 조사를 한 결과 17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결핵 의심 환자도 16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친인척 집, 회사 4곳 압수수색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전 前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친인척 주거지 3곳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국내 법원에 민사 조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그 전 단계로 민사 조정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