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복지급여…사망자에게 639억 원 지급

입력 2013.08.14 (06:15) 수정 2013.08.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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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복지사업 효율화를 위해 지난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지만 재정 누수가 여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3년 간 이미 사망한 수급자에게 600억 원 넘는 복지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이 동네주민 71살 전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전 씨는 생전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매달 11만 5천 원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이 돈은 전 씨가 사망한 뒤에도 1년 가까이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전 씨가 사망한 것 같다고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통보했지만, 지자체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녹취> 원주시청 관계자 : "이 대상자는 사망 의심자나 사망자에서 누락이 됐어요. (전산망에) 띄워논 게 없어요. (사망한 뒤 지급한 돈) 다 환수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3년 동안 사망자 32만여 명에게 복지급여 639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지자체에 즉시 넘겨주지 않아 연간 752억 원이 부당지급됐습니다.

여기에 수급자를 선정할 때 지자체가 이자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연간 959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녹취> 유영(감사원 부감사관) :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감사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된 뒤에도 3천억 원이 넘는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재정누수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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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 새는 복지급여…사망자에게 639억 원 지급
    • 입력 2013-08-14 06:17:45
    • 수정2013-08-14 1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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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복지사업 효율화를 위해 지난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지만 재정 누수가 여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3년 간 이미 사망한 수급자에게 600억 원 넘는 복지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이 동네주민 71살 전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전 씨는 생전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매달 11만 5천 원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이 돈은 전 씨가 사망한 뒤에도 1년 가까이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전 씨가 사망한 것 같다고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통보했지만, 지자체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녹취> 원주시청 관계자 : "이 대상자는 사망 의심자나 사망자에서 누락이 됐어요. (전산망에) 띄워논 게 없어요. (사망한 뒤 지급한 돈) 다 환수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3년 동안 사망자 32만여 명에게 복지급여 639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지자체에 즉시 넘겨주지 않아 연간 752억 원이 부당지급됐습니다.

여기에 수급자를 선정할 때 지자체가 이자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연간 959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녹취> 유영(감사원 부감사관) :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감사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된 뒤에도 3천억 원이 넘는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재정누수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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