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대상에 ‘한반도 유사시’ 명기”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 '한반도 유사시'를 명시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연립여당과의 당정 협의 때 사용할 사례집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 활동'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아베 내각이 남북한 간 무력 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를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공식화하는 의미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계속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