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수사 착수
입력 2013.08.15 (06:41)
수정 2013.08.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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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KBS가 단독 보도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관련 사기 사건 속봅니다.
이번 취재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농어촌공사가 특별조사에 들어가기로 했고, 검찰 수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승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일시불로 농지를 구입한 뒤, 땅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로 할부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이 농지은행제도를 일부 농업인과 중개인들이 철저히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땅값을 부풀려 타낸 뒤 차액을 챙겼습니다.
형제가 나서서 땅을 사고 팔면서 농지기금을 지원받아 챙기까지 했습니다.
드러난 것만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에서 10건에 10억 원이 넘습니다.
<녹취> 농지은행 사기 사건 관련자(음성변조) : "이건 만천하에 공개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이틀에 이렇게 된 게 아니예요. 이 맥을 누군가는 끊어줘야되요."
농어촌공사는 20년 넘게 4조 7천억 원이나 지원하면서 현지조사 한 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지조사서에는 실거래가와 매매 희망가격 등 필수 항목들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눈 먼 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부랴부랴 특별조사반을 꾸려 현장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성원(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 "그런 유사 사례를 한 사람이 있으면 엄중 문책하고, 시스템상에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해 농어촌공사 관련자와 토지 중개인 등 2명 이상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최근, KBS가 단독 보도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관련 사기 사건 속봅니다.
이번 취재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농어촌공사가 특별조사에 들어가기로 했고, 검찰 수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승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일시불로 농지를 구입한 뒤, 땅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로 할부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이 농지은행제도를 일부 농업인과 중개인들이 철저히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땅값을 부풀려 타낸 뒤 차액을 챙겼습니다.
형제가 나서서 땅을 사고 팔면서 농지기금을 지원받아 챙기까지 했습니다.
드러난 것만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에서 10건에 10억 원이 넘습니다.
<녹취> 농지은행 사기 사건 관련자(음성변조) : "이건 만천하에 공개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이틀에 이렇게 된 게 아니예요. 이 맥을 누군가는 끊어줘야되요."
농어촌공사는 20년 넘게 4조 7천억 원이나 지원하면서 현지조사 한 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지조사서에는 실거래가와 매매 희망가격 등 필수 항목들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눈 먼 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부랴부랴 특별조사반을 꾸려 현장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성원(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 "그런 유사 사례를 한 사람이 있으면 엄중 문책하고, 시스템상에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해 농어촌공사 관련자와 토지 중개인 등 2명 이상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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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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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15 11:04:40
- 수정2013-08-15 11:43:57
![](/data/news/2013/08/15/2708064_280.jpg)
<앵커 멘트>
최근, KBS가 단독 보도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관련 사기 사건 속봅니다.
이번 취재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농어촌공사가 특별조사에 들어가기로 했고, 검찰 수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승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일시불로 농지를 구입한 뒤, 땅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로 할부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이 농지은행제도를 일부 농업인과 중개인들이 철저히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땅값을 부풀려 타낸 뒤 차액을 챙겼습니다.
형제가 나서서 땅을 사고 팔면서 농지기금을 지원받아 챙기까지 했습니다.
드러난 것만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에서 10건에 10억 원이 넘습니다.
<녹취> 농지은행 사기 사건 관련자(음성변조) : "이건 만천하에 공개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이틀에 이렇게 된 게 아니예요. 이 맥을 누군가는 끊어줘야되요."
농어촌공사는 20년 넘게 4조 7천억 원이나 지원하면서 현지조사 한 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지조사서에는 실거래가와 매매 희망가격 등 필수 항목들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눈 먼 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부랴부랴 특별조사반을 꾸려 현장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성원(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 "그런 유사 사례를 한 사람이 있으면 엄중 문책하고, 시스템상에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해 농어촌공사 관련자와 토지 중개인 등 2명 이상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최근, KBS가 단독 보도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관련 사기 사건 속봅니다.
이번 취재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농어촌공사가 특별조사에 들어가기로 했고, 검찰 수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승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일시불로 농지를 구입한 뒤, 땅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로 할부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이 농지은행제도를 일부 농업인과 중개인들이 철저히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땅값을 부풀려 타낸 뒤 차액을 챙겼습니다.
형제가 나서서 땅을 사고 팔면서 농지기금을 지원받아 챙기까지 했습니다.
드러난 것만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에서 10건에 10억 원이 넘습니다.
<녹취> 농지은행 사기 사건 관련자(음성변조) : "이건 만천하에 공개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이틀에 이렇게 된 게 아니예요. 이 맥을 누군가는 끊어줘야되요."
농어촌공사는 20년 넘게 4조 7천억 원이나 지원하면서 현지조사 한 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지조사서에는 실거래가와 매매 희망가격 등 필수 항목들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눈 먼 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부랴부랴 특별조사반을 꾸려 현장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성원(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 "그런 유사 사례를 한 사람이 있으면 엄중 문책하고, 시스템상에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해 농어촌공사 관련자와 토지 중개인 등 2명 이상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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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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