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전·월세 문제, 예측 가능한 제도 마련”

입력 2013.08.20 (06:32) 수정 2013.08.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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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 당과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수기로 알려진 여름이지만 전세값 고공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0.13%, 신도시는 0.07% 오르는 등, 52주째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전월세난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크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당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주택 전월세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또 금융정보분석원법 같이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데 중요한 법률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됐다며 세수 확보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원법은 의심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기기 전에 정보분석 심의위를 거치고, 당사자에게도 미리 통보하도록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겠다고 강조함에 따라 당정은 대책 마련에 긴급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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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전·월세 문제, 예측 가능한 제도 마련”
    • 입력 2013-08-20 06:35:33
    • 수정2013-08-20 0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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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 당과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수기로 알려진 여름이지만 전세값 고공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0.13%, 신도시는 0.07% 오르는 등, 52주째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전월세난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크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당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주택 전월세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또 금융정보분석원법 같이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데 중요한 법률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됐다며 세수 확보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원법은 의심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기기 전에 정보분석 심의위를 거치고, 당사자에게도 미리 통보하도록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겠다고 강조함에 따라 당정은 대책 마련에 긴급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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