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로 범죄 잇따라…실효성 ‘논란’

<앵커 멘트>

성범죄자 등 일부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하는 제도가 지난 2005년에 도입돼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잇따르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영주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모 씨가 범행 닷새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살 여중생을 성폭행해 14년간 복역한 뒤 올해 초 출소한 김씨는 24시간 감시를 받는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였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 버젓이 범행을 저질렀지만, 전자발찌가 범인을 검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강용택(영주경찰서 수사과장) : "전자발찌 관리시스템이 경찰이 아닌 보호관찰소에 있기 때문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됩니다."

재범 방지효과에 대한 의문도 끊이질 않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않거나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감시가 소홀하다보니, 이틈을 노린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성범죄자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혔고, 강도행각을 일삼은 20대도 검거됐습니다.

<녹취> 피해자 가족 : "그것 채워주면 뭐하나구요? 채워서 관리가 안되면 돈만 나가는거고..."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건수는 지난 2008년 한 건에서 3년 만인 2011년엔 20건으로 크게 늘면서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