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자체 발목 잡은 ‘공공연금의 덫’

입력 2013.08.21 (06:36) 수정 2013.08.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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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번영의 상징이었던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을 신청한 뒤, 과도하게 지급되는 공직자 연금이 재정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지자체 가운데 재정 적자로 파산 보호를 신청한 수가 60여 곳인데, 대부분 이런 '공공연금의 덫'에 갇혀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범죄율이 세번째로 높은 도시, 오클랜드..

지난해에도 살인, 절도 등의 범죄가 25%나 늘었지만 경찰관은 100명이 줄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공립 학교 37곳을 한꺼번에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공공연금 부담이 너무 커져 이렇게라도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뉴멕시코주는 공공연금으로 인한 빚이 시 수입의 6배, 버지니아주는 5.9배, 라스베이거스는 5.5배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지자체들은 이를 토대로 퇴직 당시 급여액 대부분을 사망 때까지 지급하는 공공연금을 고쳐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린다 톰슨(해리스버그 시장)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방만한 재정운영이 더 큰 원인인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애드워드 맥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도시마다 이런 논쟁은 가열되고, 미국 사회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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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지자체 발목 잡은 ‘공공연금의 덫’
    • 입력 2013-08-21 06:38:27
    • 수정2013-08-21 19: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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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번영의 상징이었던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을 신청한 뒤, 과도하게 지급되는 공직자 연금이 재정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지자체 가운데 재정 적자로 파산 보호를 신청한 수가 60여 곳인데, 대부분 이런 '공공연금의 덫'에 갇혀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범죄율이 세번째로 높은 도시, 오클랜드..

지난해에도 살인, 절도 등의 범죄가 25%나 늘었지만 경찰관은 100명이 줄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공립 학교 37곳을 한꺼번에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공공연금 부담이 너무 커져 이렇게라도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뉴멕시코주는 공공연금으로 인한 빚이 시 수입의 6배, 버지니아주는 5.9배, 라스베이거스는 5.5배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지자체들은 이를 토대로 퇴직 당시 급여액 대부분을 사망 때까지 지급하는 공공연금을 고쳐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린다 톰슨(해리스버그 시장)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방만한 재정운영이 더 큰 원인인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애드워드 맥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도시마다 이런 논쟁은 가열되고, 미국 사회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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