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갈 길 먼 사법 서비스

경락, 가사, 안분해, 도과하다.

최근 판결문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법률 용어입니다.

나홀로 소송에 나선 국민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장애물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돕기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실린 신청서 양식입니다.

양식만 나와있지 어떻게 신청서를 써야 하는지 도대체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를 어떻게 만드는 지에 대한 안내도 없습니다.

어렵게 소송에 들어가도 복잡한 절차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어디에,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곳은 찾기 힘듭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홀로 소송에 나선 국민들은 좌절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변호사에게 맡기라는 식으로 해서는 법원의 문턱은 영원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대국민 사법서비스가 시작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