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국내 투자’ 환경 만들어야

3년 전 우리 기업이 미국 시골에 이 현지 공장 짓는 땅파기 하는데 그 바쁜 오바마 대통령이 달려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주지사 두 명이 우리 자동차 공장 증설 유치하느라 씨름중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금융위기 이후 최근 5년간 우리 기업들의 국외 투자액수가 한 해 약 27조원꼴입니다.

국내 투자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국내 투자에 멈칫거리던 우리 기업들의 투자금을 해외에서 끌어간 모양새입니다.

그들의 조건을 따져보니 파격적인 세금 우대, 공장 부지와 관련 간접시설에다 이전 비용 고용 창출 지원금과 채용 광고비까지 대 줄 정도입니다.

세금, 규제, 고용 모든 면에서 투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거죠.

이제 우리 기업의 투자를 두고 우리가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외국 정부나 지자체 못지 않은 조건을 우리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 민주화와 규제 완화 등 최근 첨예한 현안들에 있어 취지는 살리되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