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은 타인 위한 정당방위”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이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국내법상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와 같은 것이라며 옹호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마쓰 이치로 장관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이웃집에 강도가 들어 살해될 것 같은 상황에서 순찰차가 바로 오지 않을 때 이웃사람을 지키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고마쓰 장관은 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내각이 결정하며 내각법제국이 결정권을 갖고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마쓰 장관은 지난 9일 민주당 정권 시절 임명된 야마모토 쓰네유키 전 장관에 이어 내각법제국 후임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동안 일본 내각법제국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 해석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