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식품 범죄 사범 ‘0.1%만 징역형’

<앵커 멘트>

식품관련 범죄 꼭 사라져야할 범죄중 하나지만 엄중하게 처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식품범죄 사범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경우는 0.1%에 불과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서울 상계동, 허름한 건물 안에서 돼지곱창을 씻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허가 시설에서 가공한 곱창을 식당에 팔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처벌은 벌금 3백만원.

이처럼 식품 범죄로 걸려도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 고작입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발생한 식품범죄 14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10% 남짓.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전체 식품 범죄의 0.1%에 그쳤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다 보니 식품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의 두 배 정도입니다.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팔다 적발된 식육 도매업소, 같은 혐의로 두 차례나 적발됐지만 처벌은 벌금 3백만원에 그쳤습니다.

영업은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품 범죄를 막기위해 내년부터는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합니다.

<인터뷰> 김현숙(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명령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 번 적발되면 영업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분도 필수적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