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호무역주의 증가…세계경제 회복 저해”

유럽연합, EU는 세계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 회복이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국제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50건의 새로운 무역 장벽이 등장했지만 장벽 해소 조치는 18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율의 관세장벽 국가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언급됐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장벽을 설치한 국가로도 지목됐습니다.

한국은 수출지원과 국내산업 지원 정책으로 외국 기업에 불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2012년 5월에서 올해 6월까지 시행한 한국의 무역 장벽 조치는 24건이며, 이 가운데 22건은 국내 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