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고나도 면책’ 불공정약관 산후조리원 적발

각종 사고가 나도 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면제해주는 불공정 약관을 둔 산후조리원 16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산후조리원의 계약 관행을 직권조사해, 사고 발생시 사업자를 과도하게 면책하거나 계약을 해지했을 때 너무 많은 위약금을 물린 곳 등을 적발해 문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도 사업자 측의 책임을 없게 해준 약관은 모두 불공정 조항에 해당한다며, 한국산후조리업협회 등을 통해 표준약관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