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강력 범죄 58%는 성범죄

범죄를 일으킨 형사미성년자 가운데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아동, 즉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의 절반 이상은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촉법 소년 현황을 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이 620여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강간이 360여 명으로 5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형법상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아동은 범법 행위를 해도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