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서 ‘세제개편안’ 성토

오늘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산층 세부담 가중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과세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도 이런 방향이 맞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홍보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정부가 어떤 정책에 집중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뚜렷한 정책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미리 세제개편안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반발 여론이 생기자 기재부에 책임을 미룬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 부총리는 박 대통령에게는 개편 방향을 보고했을 뿐 소득구간별 세금 부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이번 주택정책이 마치 주택 가격을 올리려는 듯한 인상을 많이 줬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부실한 주택담보대출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