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법개정안 골목상권 위협한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50개 시민단체는 오늘 오후 국회 부근에서 경찰 추산 천400여 명, 주최측 추산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의 과세 정책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과세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개별소비세 소급 부과와 기획재정부의 의제매입 세액공제한도 설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개별소비세 납세 대상 유흥업소를 확대해 매출액의 13%를 소급 부과하라고 고지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농수산물 식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30%로 설정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