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회담 합의 실패…쟁점은?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 3자 회담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 투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정국 정상화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정치외교부 국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기대감도 엿보였는데요.

<답변>

네. 오후 3시반 시작된 회담은 오후 5시쯤 끝났습니다.

예정보다 30분 정도 길어졌는데요.

하지만 회의 뒤 여야 분위기는 말 그대로 냉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직후 곧바로 차를 타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여야 대표는 회의장소였던 국회 사랑재로 들어가 최종 합의문을 조율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민생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등 이른바 7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말 각각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황우여(새누리당 대표): "진심을 담아서 야당이 요구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할말 다 했다 많은 이야기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

<질문> 그렇다면 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들. 각각 쟁점 별로 알아보죠. 먼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사태 해결 방안 어떻게 달랐습니까?

<답변>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했던 가장 핵심적 이유이기도 한데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개혁과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의 사과를 직접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며 김 대표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의 일에 대해 사과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김한길 대표는 또 국정원 개혁이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남재준 원장 해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었습니다.

국회 안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요구는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관련 부분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역시 인식 차이 극명했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여권의 몰아내기였다고 지적하자 박 대통령은 공직 기강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회담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을 청와대와 정부가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냈다며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감찰권 행사는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잘한 것이었다며, 오해가 있다면 채동욱 총장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또 소문 수준의 의혹으로 채 총장을 내쫓았다고 비판했고, 박 대통령은 진실 규명을 요구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배후설을 제기하며 정치 공세를 편다고 맞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 채동욱 총장의 사표를 받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질문> 나머지 민생 부분에 대한 입장 차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답변>

네. 세법 개정안과 경제민주화 등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명품지갑과 비밀금고부터 열어야 한다며 최근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면 증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김한길 대표는 여권의 속도조절론으로 경제민주화 의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질문> 쟁점 하나하나마다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정국 정상화 더욱 힘들어지겠어요.

<답변>

네.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회담이 끝난 뒤 의원총회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현재 진행중인 원내외 병행 투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일 뜻을 내비쳤는데요.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김관영(민주당 수석대변인): "제1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박 대통령에게 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깨우쳐 주도록 할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어렵게 성사된 회담을 망쳐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특히 민생과 경제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유일호(새누리당 대변인): "민당은 경제회복, 민생회복에는 관심없고 정쟁위한 자신들의 일방적 요구사항만 주장했고, 결국 오늘 회담은 서로간의 입장만 확인한채 끝났다."

청와대는 오늘 3자 회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국 정상화 여부의 전환점으로 여겨졌던 3자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여야간 대치가 더욱 격화되는 것은 물론 정기국회 정상화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