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바닥난 지방 재정…중앙-지방 갈등 격화

<기자 멘트>

출퇴근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던 서울시의 영유아무상보육 광고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을 둘러싼 갈등을 폭발시켰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2천억 원을 추경편성..

즉, 빚을 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정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20년여 년...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재정독립이 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우한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내년 아시안 게임 때 준공 예정이던 인천지하철 2호선...

역사는 제모습을 갖췄지만, 개통은 2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선로 깔 돈이 부족해섭니다.

인천시 부채는 2조 9천 억원, 시로선 해결방법이 없어 정부 보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준하(인천시 기획관리실장) : "국가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지원이 흡족할만큼 안되고 있는 것이 그런 불편을 초래한 측면이 있고요."

경기도도 당장 쓸 돈이 부족합니다.

예산 7조 3천억원 가운데 지방세 4천500억 원이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걷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무상급식 등 씀씀이를 줄여 3천 8백억 원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감액추경'으로, IMF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를 두고 도의회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기존 개발사업에 복지예산까지... 쓸 곳은 갈수록 느는데 수입은 줄어든 탓입니다.

그 결과 예산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율, 즉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2년만에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초지자체 13곳은 인건비조차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명(성남시장) : "선심성 정책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개발비를 따내려는 지자체와, 복지예산 확보에 나선 정부 사이에 갈등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세금먹고 달리는 경전철'

지금 보시는 용인경전철에 붙은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올해 용인시의 빚은 6,253억 원.

1년전 3,139억 원에서 2배 가량 늘었습니다.

경전철은 부자동네라 불렸던 용인시를 한 순간에 빚쟁이 도시로 만든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1조 3천 억 원 가까이 들여 만든 알펜시아 리조트도 역시, 강원도 재정악화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3년째 분양이 안 되면서 현재 빚이 9천억 원, 하루에 붙는 이자만 1억 원입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을 좀 먹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은 전국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지방재정 악화는 지방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재원구조를 볼까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 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지출 비율은 반대로 4:6입니다.

버는 돈이 없는 지방정부가 오히려 중앙보다 더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지방정부의 지출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복지 사업에 쓰이는 돈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991년 13% 정도였던 지방 정부의 복지 지출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과 지난해 무상보육 확대를 거치며 올해 24%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재정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리포트>

지방재정 위기를 바라보는 중앙과 지방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과다한 지역 축제 등 선심성 지출, 타당성이 부족한 대규모 민자사업 등을 지적합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들이(지자체 단체장들이)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다 표밭인데 그것에 대한 선심성 지출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지방정부는 무상보육과 기초 노령연금 등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지방에 떠넘겼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김상한(서울시 예산과장) : "(지역)사업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 사업들이 다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국고보조사업에 매칭하는 금액으로 다 자치구 예산이 소요가 되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는 최근 교부세에 대해 용도 구분없이 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창원(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단순히 교부금제도만으로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 소요액은 연간 5조원으로 추정됩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지방은 선심성,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중앙은 지방의 재정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문제는 말로만 그친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