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습 고액 체납자 실명 오늘 첫 공개

입력 2013.09.25 (06:59) 수정 2013.09.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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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산이 있는데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 과연 누굴까 궁금하셨죠?

알고 보니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주소, 체납액까지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몇 년씩 버티던 체납액을 공개 하루 전 부랴부랴 내는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설계사무소,

직원들의 월급은 꼬박꼬박 주고 있는데, 지난 6년 동안 직원들의 건보료 1억 6천여만 원은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사무실 관계자 : "지금 여기 직원분들 다 나가시고 새로 다 오시고 그런 상황도 모르시고..."

225억 원대 자산가와 월급 7백여만 원에 자동차 두 대를 보유한 변호사도 각각 7천여만원씩 건보료를 체납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인적 사항이 공개된 상습 고액 체납자는 모두 335명에 법인은 644곳. 이들의 체납액은 250억 원에 이릅니다.

천만 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이들 가운데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는 경우를 선별한 겁니다.

실명 공개는 지난해 법 개정 이후 이번이 처음.

3년 동안 건보료 2500만원을 안내고 버티던 한 40대 연예인은 공개를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 하루 전날에만 거둬들인 체납 보험료가 모두 6억여 원에 이른다고 공단 측은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창배 (건강보험공단 징수부장): "상당수 체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4대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보공단은 또 이번 공개 대상자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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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상습 고액 체납자 실명 오늘 첫 공개
    • 입력 2013-09-25 07:02:52
    • 수정2013-09-25 09: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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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는데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 과연 누굴까 궁금하셨죠?

알고 보니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주소, 체납액까지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몇 년씩 버티던 체납액을 공개 하루 전 부랴부랴 내는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설계사무소,

직원들의 월급은 꼬박꼬박 주고 있는데, 지난 6년 동안 직원들의 건보료 1억 6천여만 원은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사무실 관계자 : "지금 여기 직원분들 다 나가시고 새로 다 오시고 그런 상황도 모르시고..."

225억 원대 자산가와 월급 7백여만 원에 자동차 두 대를 보유한 변호사도 각각 7천여만원씩 건보료를 체납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인적 사항이 공개된 상습 고액 체납자는 모두 335명에 법인은 644곳. 이들의 체납액은 250억 원에 이릅니다.

천만 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이들 가운데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는 경우를 선별한 겁니다.

실명 공개는 지난해 법 개정 이후 이번이 처음.

3년 동안 건보료 2500만원을 안내고 버티던 한 40대 연예인은 공개를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 하루 전날에만 거둬들인 체납 보험료가 모두 6억여 원에 이른다고 공단 측은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창배 (건강보험공단 징수부장): "상당수 체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4대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보공단은 또 이번 공개 대상자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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