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5조 원 더 지원”…지자체 여전히 반발

<앵커 멘트>

정부가 무상보육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세수와 국고보조를 연평균 5조원 늘리겠다는 게 골자인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재부와 안행부, 복지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한데다 영유아 보육예산이 급증하면서, 지방재정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칩니다.

우선 취득세 감소분 연 2조4천억 원은 정부가 지방에 나눠주는 지방소비세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가운데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데, 이 비율을 내년과 내후년, 각각 3% 포인트씩, 6%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연평균 1조 천억 원의 증세 효과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지방에 대한 보조사업비도 연 1조5천 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20%, 지방 50%로 돼 있는 영유아 보육료 보조율을 10% 포인트씩 올리고, 장애인과 양로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0년간 연평균 지방세수가 5조원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영유아 보육료 보조율 인상폭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인상안, 20% 포인트의 절반 밖에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안도, 올해부터 10%로 올리겠다고 한 당초 약속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