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63%에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3%에게 20만 원이 지급되며 7%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제도안을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기현정 기자!

<질문> 어떤 사람들이 기초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까?

<답변>

네, 정부안에 따르면 만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상위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재진은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할머니 한분을 찾아가봤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일흔살 류순자 할머닌데요,

유족연금과 공공근로 급여 등으로 수입이 한 달 사십여 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 매달 9만 7천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는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할머니의 말씀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류선자(서울 청구동): "수입이 이거 가지고 생활하는데 지금 십만원돈 들어오는데 십만원 더 들어오면 아무래도 보탬이 돼죠."

류 할머니를 포함해서 현재 소득 기준으로 홀몸 노인은 월 83만원, 노인 부부는 월 133만원 정도가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합니다.

<질문>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준다는 건데, 이게 또 차등 지급된다죠? 기준이 뭔가요?

<답변>

네 기초연금의 차등 지급 기준은 국민 연금 가입기간인데요.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보면 63%는 20만원을 7%는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을 받는 겁니다.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소득 상위 30%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만큼 재정 소요와 지속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양성일(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국민연금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소득인정이 높아서 소득인정의 방식 적용시에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 제도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선 후퇴한 느낌이 드는데요?

<답변>

네, 실제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되자 당초 대선 공약이 축소됐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선태(노인유니온 위원장): "20만원 주겠다면 간신히 목숨 부지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못주겠다고 나서니까 .. 더이상 이렇게 노인들에게 실망주시지 마시고 복지세를 도입하든 세금을 증세를 하든 약속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불리하다는 목소리도 큰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은 최하 10만 원을 보장하되 나머지 10만 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 깎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기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을 넘으면 연금액이 줄기 시작해 30년 이상 가입하면 하한액인 10만 원만 받습니다.

국민연금에 11년만 가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노인세대를 위해 청장년층의 연금을 줄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현재 9만 7천원 가량인 연금액을 오는 2028년 20만 원까지 올리기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로 바뀌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미래 노인 세대는 하한액인 10만 원을 받는 인구가 늘게 됩니다.

미래 세대 연금을 앞당겨 쓰는 셈인데요,

복지부는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기초연금이 시행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을 놓고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