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역차별 논란’ 확산…왜?

<앵커 멘트>

이같은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을 위해 다음 세대에게 희생을 요구한다거나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를 오히려 역차별한다는 등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 때문인지, 범기영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시민사회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초연금 안이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서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불리하다는 목소리도 큰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은 최하 10만 원을 보장하되 나머지 10만 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 깎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기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을 넘으면 연금액이 줄기 시작해 30년 이상 가입하면 하한액인 10만 원만 받습니다.

국민연금에 11년만 가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노인세대를 위해 청장년층의 연금을 줄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현재 9만 7천원 가량인 연금액을 오는 2028년 20만 원까지 올리기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로 바뀌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미래 세대는 하한액인 10만 원을 받는 인구가 늘게 됩니다.

미래 세대 연금을 앞당겨 쓰는 셈입니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즉 근로소득 대비 연금 액수는 차차 줄도록 돼 있어서 미래 노인들이 받는 실질 금액은 이래저래 줄게 되는 겁니다.

시민 사회 단체들이 기초 연금을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