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이슈] 中 제2의 개혁·개방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앵커 멘트>

중국에 관세가 없고, 위안화 환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문이 다음 주부터 열립니다.

특히 금융부분에서 획기적인 개방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난 세기, 덩치만 컸던 중국을 미국과 겨루는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건 바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었죠.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중국은 리커창 총리의 주도 아래 '제2의 개혁·개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상하이 자유무역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요.

제2의 천지개벽으로 불리는 중국 자유무역지대 상하이로 가보겠습니다.

손관수 특파원!

<질문>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중국에서도 처음 생기는 곳인만큼 관심이 대단하죠?

<답변> 그렇습니다.

오는 일요일이죠.

29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은 다음달 1일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 광둥성의 선전을 비롯해 주하이 등에 경제 특구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죠.

이번 자유무역지대는 이런 경제 특구의 확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전 경제특구가 관세 인하와 법인세 삭감, 외환 송금의 편의 등 일정한 특혜를 주는 제한된 정책을 썼다면...

자유무역지대는 자본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입출입의 규제를 없애겠다는, 제도개혁을 통한 보다 더 과감한 개방정책입니다.

<질문> 그렇군요. 확실히 이전의 경제특구보다 훨씬 개방폭이 넓겠는데요.

어느 지역부터 조성이 됩니까?

<답변> 기존에 있던 종합 보세구역과 물류구역 한 곳등 총 네 곳을 묶어서 시범조성될 예정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우선 상하이의 가장 큰 항구 양산항 일대를 포괄하는 양산항 보세구역, 그리고 푸동비행장 보세구역과 또 와까오치아오 보세구역과 이곳의 물류구역 등 네 곳인데요.

크기는 28.78㎢로 여의도 면적의 네 배 정도 되는 크깁니다.

앞으로 중국정부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상하이 푸동 전역으로 자유무역지대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이 자유무역지대에 금융을 비롯해 여러가지 대대적인 개방정책이 포함될 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포함될 예정이죠?

<답변> 현재까지 알려진 대강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수출입 관세 장벽을 없애는 건 물론이구요.

법인세 혜택이 얼마까지 가능할 지도 관심입니다.

현재 홍콩의 법인세가 16.5%인 반면 중국은 2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자유무역지대엔 법인세가 15%까지 우대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시장에 맡기는 것과 더불어 돈의 흐름을 크게 자유롭게 할 것으로 보이는 '인민폐 태환 자유화', 즉 자유 환전의 범위 역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전 문제는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가들을 괴롭히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현재 중국에 돈을 보내려면 반드시 달러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인민폐가 국제송금이 안되기 때문이죠. 중국에 달러가 도착하면 또 인민폐로 바꿔야 투자가 가능한데, 이 과정이 규제가 많고, 무척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달러를 인민폐로 바꾸는 태환을 자유화시키는 조치만으로도 돈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질문> 이번 자유무역지대 안은 중국 정부,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의욕적으로 추진할 만큼 내부에서도 기대가 상당했죠.

그런데 손 특파원, 중국 정부가 택한 것이 왜 하필 상하이였을까요?

배경이 궁금한데요.

<답변> 이번 자유무역지대를 선정할 때 상하이와 함께 텐진, 또 선전 등의 도시가 치열하게 경합을 했는데요.

결국 상하이가 최종 낙점이 됐습니다.

배경을 좀 짚어 보자면... 중국 발전에 있어 상하이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구요.

또 상하이를 국제금융허브로 조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계획이 이번 자유무역지대 안과 서로 잘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했던 중국, 7-8%의 고도성장으로 커진 덩치를 성장률은 낮지만 강한 체질로 바꾸면서 경제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말하자면 돌파구가 필요했던 셈입니다.

이번 자유무역지대 정책 입안에 관여했던 상하이 사회과학원 장요우원 세계경제연구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의미는 세계 무역 기구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 세계화와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그리고 구성원 개별 국가의 국내 경제 체제에 더 많은 변화와 개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 자유무역지대의 문이 열렸는데, 우리 기업들에겐 희소식이겠어요.

중국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경제나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자유무역지대 안이 나온 지난 7월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구 있구요..

중국은행을 위시로 중국 국내은행, 또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외국계 은행들까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자유무역지대에 입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 상하이 사무소 오인석 소장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오인석(소장/한국은행 상하이사무소) : "한국계 은행같은 경우에는 점포나 규모 면에서도 작기 때문에 일단 불리한 면이 있을 테구요, 여기 진출한 기업같은 경우에는 외환이라든지 여수신 같은 것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최근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히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